송고(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

송고(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台)시의 한 파출소에 19일 괴한이 침입해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동료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한 남성이 “분실물을 찾으러 왔다”며 센다이시 미야기노(宮城野)구 히가시센다이(東仙台) 파출소로 들어왔다. 이에 당직 근무 중인 순사장(33, 한국의 경장급)이 이 남성을 맞이했지만, 그는 갑자기 괴한으로 돌변해 흉기를 휘둘렀다. 함께 당직 근무를 하던 40대 순사부장(한국의 경사급)은 다른 방에 있었다. 40대 순사부장은 시끄러운 소리에 파출소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순사장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위 권고안을 검토해 조만간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위반이 발견될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절차다. 비상상고가 청구되면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라 당시 감금을 정당한 행위라고 결정한 원주출장샵 과거 판결이 법령해석을 잘못했는지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법령해석에 잘못이 없다고 진주출장샵 판단하면 비상상고를 기각하고, 잘못이 있다고 경주출장샵 보면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내린 과거 무죄판결을 파기하게 된다. 파기 결정이 내려져도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다시 할 수는 없다고 한다. 더구나 피고인 박 원장은 2016년 사망해 그에게 미칠 영향은 없다. 다만, 대법원이 과거 경상북도출장샵 법령해석이 잘못됐다며 특수감금 혐의를 보령출장샵 인정하면, 형제복지원의 감금이 정읍출장샵 불법으로 공식 인정돼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공주출장샵 명예회복과 국가배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